바카라 사이트 총판, 모집 글의 요율 뒤에 법원이 선고한 징역과 추징을 조문 원문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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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사이트 총판을 모집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원이 잃은 돈의 몇 %를 매달 준다는데, 사이트를 직접 돌리지 않고 사람만 소개하면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이 가는 걸까요?
모집 글은 요율을 앞세우고 처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법 조문 원문과 2025~2026년에 보도된 실제 선고로 채웠습니다. 사이트 추천이나 요율 안내는 없습니다.
1.총판은 법에서 무엇으로 불리나요?
법 조문에 '총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도된 판결에서 총판에게 적용된 죄명은 도박공간개설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형법 제247조).
공범 조문이 이어집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적습니다.
모집한 사람이 운영자와 같은 정범인지 방조한 종범인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뒤에 나오는 세 선고에서 총판은 모두 도박공간개설로 기소됐습니다.
스포츠 베팅을 같이 내건 사이트라면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9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중개·알선: 운영자와 손님 사이에 서서 가입을 이어 주는 행위. 모집 글의 '추천인 코드 뿌리기'가 조문의 이 자리에 놓인다.
2.법원은 총판에게 실제로 무엇을 선고했나요?
보도된 총판 선고 셋을 날짜순으로 옮깁니다. 숫자는 기사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서울북부지법, 2025년 1월
뉴스핌 2025년 1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총판 역할을 한 A씨(41)에게 도박공간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2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뉴스핌).
범행 기간은 2022년 5월 1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였고, 입금액 2150억여원 가운데 일부가 A씨의 수수료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기간이나 도박이 이루어진 규모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도 무겁게 봤습니다.
부산지법, 2026년 6월
더시사법률과 뉴스1의 2026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40대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로 징역 2년과 추징 2억6962만원을 선고했습니다(더시사법률, 뉴스1).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바카라와 슬롯 사이트의 총판이었습니다. 하부 매장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 984명에게서 6억9827만원의 도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았고, 뒤에는 공범과 다른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 222차례에 걸쳐 2억6418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총판에서 운영까지 간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범행 인정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6년 9월
매일신문과 경북도민일보의 2026년 9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회원 모집책 총판인 30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매일신문, 경북도민일보).
2019년 7월 운영자가 제안한 조건은 회원이 잃은 돈의 40%였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 1월까지 지인들에게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전화와 문자로 보내 45명을 가입시켰고, 사이트 전체 판돈은 2196억여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도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세 선고에서 겹치는 것
지인 45명을 모집한 사람에게도 유죄가 선고됐고, 운영까지 간 두 사람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포항 사건에서 재판부가 든 이유는 수사 협조였습니다.
추징액은 총판 본인에게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잡혔습니다. 부산 사건의 2억6962만원, 서울북부 사건의 14억2700여만원이 그 숫자입니다.
3.모집 글의 요율과 수입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확인되는 공식 숫자가 없습니다. 총판 요율이나 월 수입을 적은 정부 자료나 판결 통계는 찾지 못했고, 보도된 조건은 포항 사건의 '잃은 돈의 40%' 한 건뿐입니다.
받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과 거기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요율대로 받은 돈은 이미 써 버렸어도 추징 금액으로 남습니다.
4.모집 글을 봤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화 1855-0112와 누리집 singo.ngcc.go.kr로 신고를 받고, 조치 의뢰 뒤 형사입건 같은 실질 조치가 이뤄지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사감위 신고 안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는 상세 주소와 화면 캡처를 요구합니다(방미심위 신고 안내).
총판 모집 글을 받았을 때
- 죄명: 총판에게 적용된 죄명은 도박공간개설(형법 제247조)이었다
- 선고: 45명 모집에 집행유예, 운영까지 가면 징역 2~3년이 보도됐다
- 추징: 받은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로 추징된다
- 요율: 모집 글의 요율·월 수입에는 확인되는 공식 숫자가 없다
- 신고: 메시지를 캡처해 사감위 1855-0112 또는 방미심위 1377에 알렸다
히든픽은 픽 주인이 공개하지 않는 배팅 규칙을 서버에 두고, 추천 코드로 받은 사람의 PC에서 그대로 돌려 주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스테이크(stake.com)의 에볼루션 라이브 바카라에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은 회원 모집이나 사이트 중개를 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지는 바카라 자동 배팅 프로그램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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