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사이트 광고, 구글·유튜브·메타·앱스토어 정책의 한국 항목과 신고 창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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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글 광고 도박 정책의 국가별 표에서 대한민국에 허용된 온라인 도박 종류의 수입니다. 복권, 스포츠 베팅, 경정, 경륜, 경마이고 카지노 게임은 그 다섯에 없습니다.
바카라 사이트 광고는 유튜브 영상 앞에도,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뜹니다. 네 플랫폼이 공개한 정책에서 한국 항목을 찾아 옮기고, 광고를 봤을 때 확인하고 신고하는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사이트 추천이나 순위는 없습니다.
1.네 플랫폼 정책에서 한국 항목 찾기
구글 광고
구글 광고 도박 정책은 온라인 도박 광고의 허용 종류를 나라마다 정해 두고, 인증을 받은 광고주만 내보냅니다. 대한민국 항목의 조건은 "사업자는 국영 기관이거나 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입니다(Google Ads 도박 및 게임 정책).
같은 페이지는 특정 국가의 목록에 없는 온라인 도박은 인증받을 수 없고 광고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구글 광고에서 한국을 향한 온라인 카지노 광고는 정책상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유튜브
유튜브 광고는 구글 광고 정책을 따르고, 영상 쪽에는 따로 불법 또는 규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목록에 "인증되지 않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있고, 예로 인증되지 않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게 돕는 콘텐츠를 듭니다(YouTube 규제 상품 정책).
인증받은 사이트라도 온라인 도박을 홍보하거나 묘사하는 콘텐츠에는 연령 제한이 걸립니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메타는 온라인 도박 광고를 광고 계정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만 허용하고, 타게팅하려는 지역에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18세 미만 타게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Meta 온라인 도박 및 게임 광고 정책).
같은 정책의 지원되지 않는 시장 목록에 대한민국이 들어 있습니다. 메타 정책대로라면 한국에서는 온라인 도박 광고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앱스토어 심사 지침 5.3.4는 실제 돈을 쓰는 도박 앱이 앱을 쓰는 지역에서 사용권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역에서만 쓰이도록 제한돼야 한다고 적습니다. 도박을 불법적으로 돕는 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App Store 심사 지침 5.3).
인증·승인: 구글과 메타는 광고주가 면허 증빙을 내고 심사를 통과해야 그 나라를 향한 도박 광고를 낼 수 있게 한다. 광고가 보인다고 승인된 광고라는 뜻은 아니다.
2.한국 법이 막는 자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6호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같은 법 제50조의8은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는 허가 없는 스포츠 베팅인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바카라와 스포츠 베팅을 한 사이트에서 같이 내거는 광고라면 이 조항도 함께 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광고를 올린 쪽, 사이트를 돌리는 쪽, 들어가 배팅한 쪽에 각각 다른 조문이 붙습니다.
3.광고를 봤을 때 확인하고 신고하는 순서
누르기 전에
광고 속 주소와 가입 버튼은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광고가 뜬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고 상세 주소를 적어 둡니다. 방심위와 사감위 모두 신고에 상세 주소와 화면 캡처를 요구합니다.
플랫폼 안에서 신고
유튜브 광고는 광고 화면의 "스폰서"를 누른 뒤 "광고 신고"를 고르면 구글 양식으로 이어집니다. 광고 신고는 모바일과 컴퓨터에서만 됩니다(YouTube 콘텐츠 신고).
영상 자체가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신고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광고 게시물의 메뉴에서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기관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신고 주소(상세 URL), 제목, 내용, 증거자료 캡처를 내고, 주소와 증거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민원 상담 전화는 1377입니다(방심위 신고 안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전화 1855-0112와 누리집(singo.ngcc.go.kr)으로 받습니다. 신고 분야에 온라인도박·카지노·스포츠도박이 있고, 조치 의뢰 뒤 형사입건 같은 실질 조치가 이뤄지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사감위 신고 안내).
문자로 온 광고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ARS 4번, 24시간)이 따로 있고, 그 길은 바카라 사이트 문자 광고 글에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감위 안내는 조치 의뢰 뒤 형사입건 같은 실질 조치가 있을 때만이라고 적는다.
신고한 뒤
방심위 누리집은 결과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황을 보여 주고, 동의하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바카라 사이트 광고를 봤을 때
- 누르기: 광고 속 주소와 가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 캡처: 광고 화면과 상세 주소를 남겼다
- 대조: 구글의 대한민국 허용 목록 다섯 가지에 카지노가 없음을 안다
- 플랫폼: 유튜브 스폰서 → 광고 신고, 인스타그램 메뉴 신고를 했다
- 기관: 방심위 누리집 또는 사감위 1855-0112로 신고했다
4.한 줄 결론
광고가 보인다는 것과 그 광고가 허용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히든픽은 픽 주인이 공개하지 않는 배팅 규칙을 서버에 두고, 추천 코드로 받은 사람의 PC에서 그대로 돌려 주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스테이크(stake.com)의 에볼루션 라이브 바카라에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은 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이미 쓰고 있는 계정 안에서만 돌아가며,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지는 바카라 자동 배팅 프로그램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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